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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동향/뉴스

[뉴스]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 데이터 3법, 어떤 내용 담겼나_보안뉴스(1/10)

  • admin
  • 2020-01-10
  • 8

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자유한국당이 빠진 채 열린 국회 본회의는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△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△정보통신망법 개정안 △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19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. 데이터 3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무려 1년 2개월만의 일이다.

 

 

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은 ‘개인정보보호법’ 개정안(인재근 의원 대표발의), 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 개정안(노웅래 의원 대표발의), 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’ 개정안(김병욱 의원 대표발의)이다.

 

 

<중략>

https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85689